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와중에 동양권에서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규제하는 추세다. 반면 서양쪽에서는 이를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취급하며 양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용어만 봐도 드러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상화폐도 아닌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육성·관리보다는 규제 일변으로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상품으로 편입하는 미국…기대감 불붙어
암호화폐 전문 사이트인 월드코인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거래소 가운데 CEX.IO와 Gatecoin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2000달러를 넘었다.
블록체인인포에 따르면 올 1월1일 비트코인 가격은 990달러 선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은 1112% 상승한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상품 출시에 여념이 없다.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맞불을 놨다. 나스닥에서도 내년 초 비트코인 선물를 출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을 놓고 OK목장의 결투가 벌어지는 셈이다.
시장은 규제책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5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946억8528만1472달러다. 한화로 21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돈’아니다…법무부 주관 규제 나선 한국
글로벌 시장이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비트코인 투자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규제에 여념이 없다.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가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석했다. 주무 부처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 법무부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내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금융관련 부서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담당하며 규제 등을 추진하는 글로벌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법무부'가 주관해 맡고 있다.
이는 타국보다 규제와 금지 수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 제도권에 넣기를 주저하는 것은 자칫 공신력 부여라는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자금세탁, 탈세,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 때문으로 해서된다.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거래소 인가제와 등록제를 도입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관리 및 감독을 시작했다.
일본의 인가제는 거래소 업체에 공신력을 준 셈이 됐고 세계 엔화 거래 비트코인의 비율이 62%로 올라가는 등 일본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중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과 위안화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서 0%로 줄었다. 중국과 비슷한 정도의 강한 규제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동양권의 주요 국가가 '규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라 눈길을 끈다. 한국의 규제와는 관계 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커나가고 있다. 키우려는 서양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버블을 우려해 규제하는 동양, 어느 쪽이 현명한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전망이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