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재판 주범 출석, 트위터에 달렸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양(19)의 재판에 주범 김양(17)을 다시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지 여부가 트위터에 달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19)의 다음 재판에 주범인 김양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양이 쓴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김양을 증인으로 심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술조서에는 박양이 김양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은 살인방조다”라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검사 측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위한 증거와 증인신청인데 왜 안되냐”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현재 심판대상은 방조다”라고 재차 말하며 검사 측에 “심판대상 확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요구는) 방조 넘어선 교사를 입증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검사 측 요구를 들어주려면 살인교사죄가 적용된 후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사 측과 재판부는 이 문제로 약 20분 간 실랑이를 벌이며 대립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공범 박양의 지인이라는 변호인 측 증인 이씨에 대한 심문만 하고 끝났다.
나창수 검사는 이날 “미 법무부에서 트위터에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김양과 박양이 주고받은 멘션을 증거로 확보해 박양의 살인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가 확인되고 공소장을 변경하면 김양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8월 4일까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다. 나 검사는 “맞춰보겠다”고 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트위터 서버에서 해당 멘션을 추출하고 FBI의 보관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는 해당 멘션을 검찰 측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의 지인 이씨는 이날 변호인 측이 “만나면서 피고 성격이 어땠나”라고 묻자 이씨는 “배려를 많이 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토닥여주고 통화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양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박양이 "걔(김양)가 많이 기대고 있어 힘들다"라고 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