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는 그래픽경제 ] 1차 세계대전 100주년에 세계를 긴장시키는 신 구 대륙의 글로벌 분쟁 소음...미-중,EU-이탈리아,브렉시트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전문위원] 1918년 11월 11일 프랑스, 영국, 독일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1차 세계대전 종전에 서명했다. 2018년 11월 11일은 1차 세계대전 종식 100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세계는 그때만큼이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분쟁으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 선거결과 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은 51:46 하원은 197:225로 양분했다. 권력의 분점으로 트럼프의 독주가 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다. 그러나 미-중 경제 패권에 관한 한 민주당도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고 오히려 미-중 분쟁이 격화될 수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긴장을 더 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주는 악영향은 미국과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침체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산이다. 투자자 심리의 악화로 국제 자금이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도 부정적이지만 신흥국에게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난 10월 IMF도연차 총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초래할 악영향을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자동차 판매 지표에 미-중 분쟁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와 글로벌경제의 후퇴 우려가 커졌다. 또한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3차 미-중 무역관세 부과 후 미국 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생산공장이지만 미국은 소비가 GDP의 2/3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시장이어서 소비자 물가의 동향은 영향력이 크다.

미국은 2017년 기준 중국 수입규모 5050억$를 대상으로 금년에 1차 7월 6일 340억$, 2차 8월 23일 160억$의 중국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하였고 9월 24일 3차로 2000억$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추가로 2670억$ 관세 부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3차 2000억$의 10% 관세율도 2019년 1월1일부터 25%로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1차와 2차는 자본재, 3차는 중간재가 주로 대상이었으며 4차 계획 2670억$는 소비재가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얼마의 충격을 줄 것인가가 관심이다. 그러나 관세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여러 가지 경로와 효과를 통하므로 정밀한 추정이 쉽지 않다. 즉 관세 부과가 생산과정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고(시차 효과), 생산자의 능력으로 관세만큼 이윤을 조정하며 흡수할 수도 있다. 만약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바꿔서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대체 효과). 한편 달러의 강세가 미국 국내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달러는 위안화 대비 10% 이상 절상했다. 관세가 부과된 중국외의 국가로 수입국 다변화도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대체로 미국의 소비지출은 14.1조$로 5050억$는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제 중국 수입관세 부과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인력 부족과 임금 인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국내 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여기에 수입물가 상승이 가세할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를 축소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경제의 성장 엔진에 찬물을 뿌리는 상황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 후퇴 우려에 EU의 체제 존속 논쟁을 자극하는 이탈리아와 영국의 정치척 소음도 가세할 전망이다.

유럽공동체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EC는 지난주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이탈리아에 2019년 GDP대비 재정적자를 -0.6%만큼 축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오히려 +0.8% 증가시키는예산안을 제출해서 EU는 예산안을 승인 거부했다. 대중의 지지를 얻고 출발한 이탈리아의 연립정부는 EC 수정 요청의 수용과 반대의 의견이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있어 영국과 더불어 EU 체제 존속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EU와의 브렉시트 협상도 영국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재실시 요구 등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고 있으며 11월 타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협상 최종시한까지 EU의 일정을 감안할 때 12월 13~14일에는 EU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브렉시트안이 타결되어야 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유럽의 금융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글로벌 분쟁의 복잡성, 난이도를 감안할 때 2018년 말까지 세계경제는 신 구대륙의 분쟁 잡음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