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닫기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공동행동계획 발표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기사입력 : 2018-12-05 11:32

공유 2
center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정부의 정책입안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4일 중요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공동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지적재산침해를 거듭한 위반자를 요주의 인물명부에 기재하고, 더 중한 처벌과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행동계획에는 지적재산분야에서 ‘사회신용체계’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심각한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한편, 목록에 게재된 위반자를 다양한 규제와 함께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에 수록된 기업 및 개인은 중국특허청(CNIPA)의 보호가 제한되며, 정부지원제도 활용 및 국가와의 조달계약에서도 배제된다. 또한 위반내용이 자신의 신용기록에 등재된다. 이 외에도 개인 위반자는 국영기업 감독취임, 부동산구입, 사치스러운 여행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이 무역전쟁 휴전의 조건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구조변화를 요구한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ggs077@g-enews.com



많이 본 중국 뉴스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