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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실업률 韓 9.5% 日 4.1%…일본 사례 참고해야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12-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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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청년실업률은 일본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25~29세)이 일본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크기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버블붕괴 이후 청년취업난이 심해지자 일본이 취했던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한국 청년실업률은 9.5%로 일본(4.1%)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 2000~2010년 6~7% 수준을 유지하며 비슷한 수치를 보였던 양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큰 차이로 벌어졌다. 한국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인 7.6% 보다 높았다. 지난 또 OECD 평균이 지난 2010년 10.6%에서 지난해 7.6%로 3.0%p 떨어진 것과 달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5.4%p 올랐다.

연구진은 한국 쳥년실업률이 높아진 데는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증가,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일본 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제는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238만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 평균임금(432만원)의 5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격차도 커지는 추세라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 1990년대초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이어진 경기부진으로 청년취업난이 심해지나 일본이 취한 청년실업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공공직업소개소인 ‘헬로 워크(Hell Work)’를 운영했다. ‘헬로 워크(Hell Work)’를 중심으로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됐다.

‘헬로 워크(Hell Work)’의 소개를 받은 청년을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고용한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트라이얼 교용제도’, 정부가 발행한 개인 직무경력 기록서를 통해 기업이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확일할 수 있게 한 ‘잡 카드(Job Card)’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연구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헬로 워크(Hell Work)’를 비롯한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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