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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짚는 그래픽경제 ] 기존 정치와 국제관계를 넘는 트럼프, 이번에는 국가비상사태 선언

조수연 전문위원

기사입력 : 2019-02-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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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림 조 수연 전문위원(그래픽저널리스트)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전문위원] 2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미국민주당과 정면 대치를 넘어 헌법의 존립 기반을 건드렸다는 비판도 감수했다.

먼저 CEO 대통령을 경험한 한국정치에 대한 트라우마일 지는모르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2016년 트럼프의 정치판 출현 당시에는 상당한 비 호감을 가졌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취임 이후 색안경을 끼고 보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최근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기업가 중에 판을 바꾸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트럼프도 역시 판을 바꾸려는 열망과 기업가 정신으로 기존의 미국 정치와 국제 관계를 바꾸려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늘고있다.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미국 경제와 산업에서 ‘판’을 바꾸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이제는미국에서는 대통령 마저 ‘판’을 바꾸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2017년 트럼프가 맡은 미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헬리콥터머니’라는 무제한 화폐공급의 힘으로 2009년 이후 역사상두 번째 긴 경제 성장을 이어 오다가 경기 후퇴의 우려가 높아 지던 시점이었다. 사향 국면을 맞은 중부와북부의 산업지대인 러스트 벨트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한 트럼프에 눈에는 미국이라는 기업은 직원은 해고하면서 자선과 정의에 열중하는 이상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것으로 보였을 지 모른다.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고 ROE를 높이는 일에는 기존의 정치와 외교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변 국가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미국이라는 기업은 2017년에 이어2018년도 역사상 최저 고용과 경제 성장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위태롭고 시끄럽지만 외교, 무역 등 국제 관계전략도 미국 입장에서는연승 행렬을 보이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유럽, 중국, 일본 등 초 강대국들은 물론 이란, 북한 분쟁 당사국들도 주도권을가지고 요리하고 있고 트럼프는 경제를 위해서 미 연준의장을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도 마다하지 않았다. 금리를 올려서미국이라는 기업의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 미 연방정부를 볼모로 예산을 내놓으라고 의회를 윽박지르기도한다. 미국이라는 기업에 좀 도둑이나 범죄자가 침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논리다. 트럼프는 미국경제의 엔진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와 국제관계의 판을 바꾸고 있는 기업가형 정치인으로 자리 매김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기술을 통해 집권 2년 차까지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성공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존의 직업적 정치와 국제관계 상식 선에는 강렬한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존 정치인들의 저항은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장벽의 설치를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많은 공을 들였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루트를 막아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범죄를 예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하원을 내주고 집권 2년이 경과하면서트럼프의 재집권 전략에 멕시코 장벽 공약 실천은 아주 중요한 고비로 판단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긴 35일간의 연방정부의 폐쇄를 볼모로 하면서 까지 민주당과 대치하며 멕시코 장벽 설치예산에 승부수를걸었지만 요구한 57억 달러 중 14억 달러만 반영한 예산을받아들였다. 연방정부를 다시 폐쇄할 수도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연방정부의 1차 폐쇄의 피해가 생각 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2차 폐쇄는 미행정부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Act of 1976)’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은 전쟁이나 자연 재해 외에 국가가 위기, 긴급하거나 비상 상황(crisis, exigency or emergency circumstances)에 처할 경우 물품이나 재산을 압류하거나생산, 운송, 통신을 통제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행을 제한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연방법의 470개조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권한이 부여되며 이러한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의회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의회가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종료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180일 후 국가비상사태는 자동 종료될수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약 8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트럼프가2019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57억 달러이고 전체 장벽설치비용은 23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국기비상사태 선언으로 트럼프는 전례없는 규모의 소송에 시달릴 전망이며 트럼프는 사전에 인지하고 감수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외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은 의회 권력을 침해했다고 경고했으며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와의법률공방을 선언하는 등 트럼프는 전방위적으로 민주당과의 정치 대립에 시달릴 전망이다. 공화당에서도 국가비상사태선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시 진보 정부가 급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악용할 수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금요일 금융시장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정치적 혼란에 불과하고 이보다 2월 15일 연방정부폐쇄의 재개 위협이 사라진 것에 주목하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 설치의 막대한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 할 것이라고 공약 시부터 장담했으나 멕시코는 거부했다. 장벽 설치 비용은 미국민의 세금으로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대통령의 기업가적인 승부수가 이번에는 어떠한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역사적인 무역협상을 앞둔 중국은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행보에 긴장할 것이고 다음주 이어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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