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 5조원대 소송 5가지 선택 … ① 손해 배상(賠償) ② 보상(補償) ③ 변상(辨償) ④ 변제(辨濟) ⑤ 상환(償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배상 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지열발전을 위해 굴착한 지열정에 주입한 고압의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은 지열정 굴착과 물 주입 등 지열발전 실증연구 활동과 포항지진 발생 사이에서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7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그 근거로 "수리자극 과정에서 가해진 주입압력과 주입량의 상세 자료를 계산한 결과, 지진발생의 시공간적 분포와 일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강근 연구단장은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항지진은 사전 지질조사로 활성단층을 확인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다.
지열발전은 수㎞ 지하에 물을 넣고 지열로 데운 다음 그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다.

4∼5㎞ 정도로 땅을 파 지열정을 뚫고 이를 통해 지하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이 있어 지반이 약한 활성 단층이 있으면 지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추진해온 포항 이산화탄소 해저저장시설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일만 앞바다에 연간 5천∼1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이 사업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배상(賠償)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배상 청구

배상 책임을 지우다

피해자 쪽에서 배상을 금전으로 요구해 왔다.

보상(補償)

<법률>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변상(辨償)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

하암리 사람들은 개 몇 마리에 닭이 몇 마리가 없어진 옛날 일까지 조목조목 적어 와 그대로 변상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3. 재물을 내어 지은 죄과를 갚음.

상환(償還)

1. 갚거나 돌려줌.

원리금 상환

외채 상환

상환 기일을 늦추어 주다.

2. <법률>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는 일.

변제(辨濟)

[같은 말] 변상(辨償)(1. 남에게 진 빚을 갚음).

[출처] [참고] 배상, 보상, 변상, 상환, 변제|작성자 GOLDEN BELL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