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TX엔진은 2015년 1월∼2017년 8월 선박 엔진부품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때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법률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이 같은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엔진은 10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엔진 부품 조립도·상세도·설치도 등 16건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