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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전기요금 인상 예정 없다…누진제는 개편”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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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 적자 문제로 (전기요금 인상에) 주목하는데 그건 국제유가 등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 문제와 전력요금 자체를 직접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석탄발전소 문제가 있고 국제유가는 지속될 수 있을지, 전력요금의 계시별 요금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할 시점이 되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 중) 누진제 개편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와 전기요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며 "누진제 관련해서는 TF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또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하겠다.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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