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내용의 3개 방안을 공개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해 말부터 검토해 이날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 3개 방안은 ▲1안 누진구간 확대안(현행 3단계 누진체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 누진단계 축소안(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축소) ▲3안 누진제 폐지안(누진제 폐지하고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으로 구분된다.
1안(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할인’으로 전환하고, 2단계 누진구간 시작지점을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로, 3단계 누진구간 시작지점을 400kwh에서 450kwh로 늘리는 내용이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도 수요자인 국민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한 것이다.
1안에 따르면, 총 1629만가구에 월 1만142원씩 할인 적용된다. 할인율은 15.8%이다.
산업부는 “3개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안(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 한해 가장 부담이 큰 3단계 구간을 없애고 2개 단계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누진제 폐지’ 효과가 있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폭탄’ 불안감을 없애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매번 반복되는 전기요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안이 채택될 경우, 총 609만가구의 전기료를 월 1만7864원씩을 깎아줘 3개안 중 17.2%의 최대할인율을 나타낸다. 다만, 400kwh 이상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일부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총 887만가구에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안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1구간과 2구간의 중간가격인 1kwh당 125.5원을 책정, 전력소비량이 적은 1416만가구는 오히려 전기료가 월평균 4335원 인상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즉,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에는 요금인상,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에겐 요금인하가 발생해 역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민관 누진제 TF는 이날부터 3개 개편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토론회를 비롯해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정부에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