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개한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가계를 대표해 토론을 벌인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중 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이며, 제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안(누진단계 축소)이며 제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누진제 완전 폐지안이다.
1안은 매년 7~8월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확대해 전기를 많이 써도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각각 100㎾h, 50㎾h(월 사용량 기준)씩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1~400㎾h, 3단계 400㎾h 초과로 돼 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요금이 비싸다. 이를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7~8월에만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전력을 많이 쓰는 3단계 구간이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단계 구간은 609만가구로 이들 가구의 월 할인액은 평균 1만7864원이다. 3안은 일반 국민청원이 집중된 방안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h당 125.5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3단계 구간 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데다 주택용 누진제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전력을 많이 쓰는 887만가구가 월평균 9951원 할인을 받지만 저소비층인 1416만가구는 4335원씩 더 부담해야 하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한편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을 시연하고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전은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과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