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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GDP 내던지는 대한민국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6-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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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전국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보고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7.2%는 ‘매우 심하다’, 72.8%는 ‘대체로 심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으로 ‘심하다’는 응답이 87%에 이르고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79%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81.6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75.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71.3%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경제적 갈등에도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타이밍이 ‘짱’인 조사가 아닐 수 없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의 독립운동 ‘업적’을 언급하면서 ‘김원봉 공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을 맹렬하게 성토하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과격한 공격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고 맞받고 있다. 87%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시끄러운 것이다.

갈등이 심각한데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추경안의 통과를 국회에 7∼8 차례나 호소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냈었다. 갈등을 ‘돈’으로 계산한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그 심각한 갈등 때문에 우리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깎아먹고 있다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조정능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전경련도 비슷한 자료를 냈었다. 사회적 갈등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GDP의 25%나 된다는 지적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과 수치가 비슷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6년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갈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에서 7등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갈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낮추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수준까지 낮출 경우에는 0.3%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GDP를 그냥 내던지고 있는 셈이다. 갈등이 없었더라면, 올해 1분기 GDP 통계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수 있었을 뻔했다. 이런데도 정치판은 갈등을 그만둘 마음이 좀처럼 없는 듯 보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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