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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최종구 임기만료 전 사의 , 금융위원회 독립성은 어떡하라고?

금융위워장 후임 물망… 말 ① 윤종원 ② 은성수 ③ 김용범 ④ 이동걸 ⑤ 김광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

기사입력 : 2019-07-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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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금융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되어 있다. 최종구 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도 상당히 남아있다.그러면서도 사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금융정책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최종구 위원장의 사표는 스스로 금융위원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개각을 할 때 대통령의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독립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다. 최종구 위원장의 사표는 금융의 독립성을 주창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뜻에 손상을 주는 것일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서는 인사 원칙부터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한국은행 총재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과 그 기본 취지가 같은 것이다. .

후임으로는 윤종원, 은성수, 김용범, 이동걸, 김광수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문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후보중의 한 사람인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등을 거쳤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강력한 후보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종구 위원장 밑에서 정책을 꾸려온 실무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일관성 차원에서 유력 후보의 한 사람으로 보인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 도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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