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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재지정 취소 8곳 청문 시작…경희고 첫 주자

경희고측, "반드시 자사고를 복원시키겠다"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7-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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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가한 자사고 학부모들이‘자사고 지켜줘’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교육당국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1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가한 자사고 학부모들이‘자사고 지켜줘’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교육당국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회 첫날인 22일 첫 청문에 참여한 경희고는 언론에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반드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경희고 관계자는 청문장 입장 전 기자들에게 "경희고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고, 교육했다"며 "반드시 자사고를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체적"이라고만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 대상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가 예고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결정처분 등을 정할 때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이번 청문 주재자는 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들이며, 청문에는 학생과 학부모 대표도 참관을 위해 배석했다.

청문 순서는 학교명 가 나 다 순으로 정해졌다. 22일 청문은 오전 9시 30분 경희고, 오후 1시30분 배재고, 오후 4시 세화고 등이 예정돼 있다. 청문은 24일 오후 1시30분 한대부고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시교육청이 올해 서울 자사고 8곳의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문에서는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에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감점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12점이 배정된 교육청 재량평가 역시 자사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이 종료되면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을 하며, 교육부는 심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14년 평가 때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재지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학생선발방식을 바꾸기로 하는 등 개선 의지를 확인받아 지정취소가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에 자사고 운영성가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혀 8개 자사고의 운명은 ‘교육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9일 CBS 의뢰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 51%, 반대 37.4%, 모름·무응답 11.6%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부분 지역과 연령대에서 찬성 답변이 높았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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