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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베정권, 선거승리로 한국압박·헌법개정 보폭 넓힐 전망

한국수출규제가 소비세 증세, 연금문제 눌러
한국경제,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악영향 우려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7-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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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보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도 더욱 강화하면서 한일간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겐다이(現代)비지니스는 22일(현지시간) 참의원 선거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일본의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쟁점이 된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소비세 증세, 연금문제 등이었다.

일본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일본유권자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할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온 보수층이 아베 정권의 한국 수출관리 강화에 대해 지지했다.

반면 소비세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43%인데 반해 반대하는 사람은 57%나 됐다. 하지만 여당이 승리한 것은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로 한국 문재인 정권의 드러낸 당황한 모습이 아베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연금문제를 쟁점화 하려고 했지만 연금문제에 ‘크게 또는 어느 정도 고려했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46%, ‘별로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의도는 불발된 셈이다.

한국에 대한 규제조치는 이번 선거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개선을 강화하는 한편 8월에는 ‘캐치 올 규제’의 대상외인 화이트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수출품목이 포괄허가로부터 개별허가로 변경된다. 객관적인 요건인 수요자 확인에 대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가까지 필요한 시간은 일본 정부의 재량 나름이다.

한국 정부의 우려는 어떤 품목이 개별허가가 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경제산업상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우려품목은 40종류이다. 수치제어공작기계, 대형 발전기. 방사선측정기, 인조흑연, 대형트럭, 원심분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품목이 외국거래처 리스트에 간접적으로 건네질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외국 거래처 리스트란 경제산업성이 대량파괴병기 개발 등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기업·조직을 게재해 공표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파키스탄 등 13개국 534개사나 된다.

어쨌든 경제산업성이 어떤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할지 아직 완전히 알수 없다. 한국기업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타이완 등 우회수입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이같은 우회수입도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혀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소재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할 정도여서 단기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 한국 정부에도 어떤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지 여부를 묻는 한국업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 국가였지만 첨단소재를 취급하는 기업으로서는 앞으로 한국진출의 메리트가 없게 돼 한국철수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다.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에 대해 일본에 설명하고 의혹과 우려를 불식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공은 한국에 넘겨졌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한국이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지켜볼 뿐이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국회에서 밀당이 이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 공명당이 합쳐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투표법은 야당이 심의에 응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았지만 국회심의 재도전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베정권으로서는 다소 미묘한 입장에 놓였다. 개헌에는 이르지 못해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법개정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인데 아베 정권은 2020년 1~6월까지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 발의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 벽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월까지 발의가 된다면 헌법개벙을 위한 국민투표는 발의 이후 6개월 이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2020년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와 중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은 10월부터 소비세가 10%로 인상되지만 이는 경제정책으로서는 악수중 악수다.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10월말 예정인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로 인한 영국과 유럽연합(EU) 경제 혼란, 미국과 이란간 중동긴장 등 글로벌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에서 소비세 증세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 유조선을 지키는 문제는 단독경호를 하거나 유지연합에의 참가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자국이 스스로 지켜라’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말대로 일본 스스로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