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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아베 참의원선거 ‘절반의 승리’…확인된 ‘한국 때리기’ 효과 추가보복 ‘만지작’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기사입력 : 2019-07-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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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집권 연립정부가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과반 의석을 얻는 ‘절반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말 이후 6년 반째 집권 중인 아베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컸는데 ‘한국 때리기’가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아베는 이를 예고하듯 자민당 등 연립여당 측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자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악화 중인 한일 관계를 두고 “한국 측이 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조치를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조치가 아닌 안전보장에 관련된 무역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렇듯 ‘한국 때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데는 아베와 자민당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세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그 배경에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 독주는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게다가 아베가 4기연임의 기반까지 마련한 마당에 3년 뒤 차기선거에서 목표인 개헌선 확보를 위해 이번에 효과를 발휘한 한국 압박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 각종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요 지지기반인 재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해외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정상이 원한다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대응이 선거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일 무역 분쟁이 갈수록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데스크)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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