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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아마존 페북 애플의 '두 얼굴'…IT선도 기업 vs 조세회피 기업

"천문학적 규모 조세회피로 자본주의를 위기로"

김환용 기자

기사입력 : 2019-08-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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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GAFA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벌면서도 조세회피로 자본주의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인터넷 시대 전례 없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들은 찬사와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회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의 세법 전문가 시게키 모리 노부오 주오대 교수는 지난 9일(현지 시간) 프레지던트 온라인 기고를 통해 아마존과 구글의 세금 회피 방식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들 기업들의 '두 얼굴'을 폭로했다.

기고에 따르면 아마존은 치바현에 100% 자회사 아마존 재팬 산하의 거대한 물류 창고를 갖고 인터넷 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일본 정부에 소비세만 낼 뿐 법인세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세무당국이 자국 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발동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과세 근거가 되는 영구시설(PE)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창고는 영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제과세의 규칙 때문이다.

단순히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창고는 영구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2009년 도쿄 국세국이 아마존을 조사해 해당 창고가 단순한 창고 이상의 기능을 맡고 있다고 판정하고 과세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아마존 측은 이를 납득하지 않았고 문제는 미일 간의 현안이 됐으며 결국 아마존은 지금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나서서 영구시설에 대한 정의 변경을 권고했고 일본은 이 권고에 호응해 국내법을 바꿨지만 아마존 창고는 아직도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는 미일 조세조약 때문인데 일본에선 국내법보다 조약의 효력이 우위에 있다.

구글의 경우엔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고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편법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 방식으로 지난 2017년 해외수익 192억 달러에 대한 세금 37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회피한것으로 전해졌다.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는 세율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곳에서 수익을 작게 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구글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에서 직원도 없는 네덜란드의 다른 회사로 수익을 옮기고 여기서 다시 아일랜드의 또 다른 회사로 수익을 옮기는 데 두 번째 아일랜드 회사의 금고는 법인세가 없는 버뮤다에 있다. 두 개의 아일랜드 회사 사이에 네덜란드 회사가 끼여있는 샌드위치 형태가 된다.

아일랜드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면서 유럽 연합은 수년간 압박을 해왔고 결국 아일랜드의 세법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2020년 말까지는 현재의 방법이 유효하다

아마존 구글 등의 이런 조세 회피 행위는 시장을 장악한 소수가 경쟁을 압살하고 자본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