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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신공항 건설론' 수원-화성 갈등 속 '이재명 지사' 의중은?

경기도시공사 "경제성 높다" 타당성 결과 발표 '풍선 띄우기' 지역여론 주시
화성 "습지 훼손, 지방공항 적자" 반대에 수원 "환경영향 적고 수요 충분" 찬성
당선무효형 대법 판결 앞둔 이지사 족쇄 풀리면 '대선출마 포석' 활용 가능성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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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문화재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경기 남부에 신공항 띄우자-경기도민 대토론회'의 모습. 사진=김영진 의원실
지난해부터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남부 신공항' 프로젝트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낳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3월 '경기 남부 신공항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표한 이후 현재 국방부와 수원시, 화성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용역 결과에서 경기 남부 신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 수치(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가 2.36으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수치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1320만명의 인구 최다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광역지자체일뿐만 아니라 1000만명 넘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경기 남부권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까지 가기에도 거리상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 때문에 경기 남부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도의회 의원과 기초지자체 의원, 주민들이 '경기 남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위치해 있어 소음 등 민원이 잦은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반대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수원시가 나서 '민·군 통합공항'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수원시의 제안마저 화성시는 반대하고 있다.화성시와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신공항 추진 부지인 화옹지구가 세계적인 습지보존지역으로서 신공항이 들어서면 습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의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했음에도 공항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현재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이 건설비용을 모두 반영하면 경제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고 화성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다른 지방공항들도 상당수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도 포화상태가 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신공항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수원시 등 '경기 남부 신공항' 찬성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선 신공항 후보부지로 예정된 화옹지구는 면적이 광대해 화성호 등 습지보호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되기에 습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포공항은 주거지에 인접해 활주로 증설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소음 문제로 밤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천공항도 오는 2023년까지 연간 이용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4단계 개발사업에 이어 제5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2030년 1억 40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엔 여객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만큼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이 신공항 찬성론자들의 요지다.

지방공항의 적자 주장에도 경기 남부는 1000만명의 인구와 높은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 남부 신공항'을 둘러싼 수원과 화성 간 갈등에 경기도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신공항 건설에 관심은 많지만 찬반 입장을 밝히긴 어려우며,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도 "지난 3월 용역 결과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결국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모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들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찬반 입장이 오가는 중에 한 켠에서는 경기 남부 신공항 사업이 기초지자체 간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한 사업인만큼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초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오는 12월께로 예정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2심 판결 이후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늘고 있고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와 산하 공기업노조도 이 지사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기인에 3400여명이 참여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 남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이 지사의 선거공약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지사가 교통문제를 경기도정의 핵심현안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형 멍에가 풀리면 앞으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김철훈 기자(데스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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