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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미-중 무역분쟁, 올해 성장률 0.4%포인트 끌어내렸다"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19-10-21 08:42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0.4%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에 대해 이 총재는 10~11월까지는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부터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에서 "미·중 분쟁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0.4%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 조사국이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한은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중 0.2포인트는 수출 감소로 인한 직접효과이고, 0.2%포인트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등 간접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의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IMF도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올해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에스컬레이트(Escalate·악화)하지 않는다는 기대는 있다"면서도 미-중 분쟁으로 인한 악영향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양국이 취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상당 기간 이어져 내년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내년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내년 경제에도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는 아직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내년 전망을 아직 안 내놔 (아직 모르겠다). 그것(내년 전망)은 다음 달에 하면서 일본 영향을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을 지닌 직면 과제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모두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는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까지 전망해왔던 것이 예상을 벗어나서 안 좋은 쪽으로 갔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잘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는 "물가와 경기만 보면 진짜 금리를 낮출 상황이 됐다"면서도 정책 여력 확보와 금융안정, 국가 경제의 득실을 언급하며 추가 완화는 상황을 지켜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는 지금도 낮은데 제로(0) 금리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다"며 "정책 여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막상 리세션(침체)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할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에 금리를 두차례 인상했을 때 비판이 있었는데 거꾸로 당시 안 올렸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0% 내외 물가 상승률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이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됐다"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뜻하는 '폴리시믹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정말로 (거시경제 안정)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엇박자가 나서는 곤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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