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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법원, '와이즈 어네스트' 최종 몰수 판결...북한 자산 공식 몰수 첫 사례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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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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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 3월27일 발릭파판 인근 억류지점에서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사진=VOA

미국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현지시각) 미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 서명을 한 뒤, 이를 미 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인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를 처리하고, 이번 판결문 사본을 미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씨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미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최종 판결문에 포함됐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판결문 초안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했다. 카스텔 판사는 검찰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지 않아,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 판결이 이뤄졌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된 선박이다.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다.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조만간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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