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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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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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