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키로 한데 대해,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