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려한 '타다금지법'… 동영상 규제도

미국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에서 우리나라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기 위해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미국 인터넷협회(IA)가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인터넷협회는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동영상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의 국회가 해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시행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미국 협회·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안 관련 문턱이 높은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는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장벽으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할 때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또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일정량의 사용자를 초과할 경우 로컬 서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영화 '겨울왕국'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