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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규정 중심 감독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 개최

신민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9-22 10:56

원칙중심 규제의 도입방향 이미지 [자료=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미지 확대보기
원칙중심 규제의 도입방향 이미지 [자료=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칙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22일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규정 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또는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 연구원은 "원칙 중심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 중심 규제의 지향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진입규제를 인허가제, 등록, 신고제 등 본래적 의미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진입규제 요건에 대한 법령상 규정도 과도하게 하위 규범에 위임하기 보다, 본질적 사항에 대해 상위규범에서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중심규제와 금융회사의 대고객 의무'라는 주제로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칙중심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내에서 원칙중심 규제가 유용하게 집행되기 위해선 △법상 고객이익우선의무 조항이 대고객 사법적 책임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필요성 △감독기관의 역량 제고 △금융회사의 고객·소비자와의 행위규범 형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다"며 "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 교수는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보다 발전적 감독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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