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원에 달했다.
'꺾기'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적금·보험·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말한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금지기간을 피한 편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29만4202건(20조560억원)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