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로 인식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진 것으로 진단했다. 당면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이뤄낸 경제·사회 성과 관련,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발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으로 '부정부패'를 지적했다.
21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 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KDI 패널로 꾸려진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내용을 살피면 현재를 경제 위기로 보는 일반국민은 96.3%였다. 위기 극복 방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38.2%), '진영 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 실현'(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25.3%) 등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가 '우수하다'고 보는 국민은 38.8%였다. '보통이다'는 43.9%로 이보다 많았고, '열악하다'는 17.3%였다.

5년 후 대한민국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우수할 것이다'와 '보통일 것이다'가 각각 36.9%, 37.7%로 비슷했다. '열악할 것이다'는 25.4%로 뒤를 이었다.
같은 질문에서 경제 전문가 56.5%는 '우수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보통일 것이다'와 '열악할 것이다'는 각각 26.7%, 16.8%였다.

우리 경제·사회적 성과 60년 항목에 대해 일반국민 72.8%는 '긍정'으로 답했다. '부정'이라고 답한 국민은 8.7%였다. 경제전문가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각각 94.3%, 1.2%로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에는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 교육열'(44.1%)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어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육성'(41.6%), 수출 진흥 정책(3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관련 '부정부패'(57.7%), '빈부격차 확대'(34.2%),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27.4%) 등이 꼽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장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기여했다'가 67.7%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보통이다'와 '기여하지 않았다'는 각각 26.8%, 5.5%로 집계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 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악재까지 겹치며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 체계 정비 등으로 민간 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재경회·예우회·기재부·KDI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재경회와 예우회는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재부의 퇴직 관료 모임이다.

행사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