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보험 및 여러 보증 형태로 판매되는 금융 상품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제시되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의 경우 대출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존재하지만 판매 실적은 현재 저조한 상태다. 따라서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빚 대물림 방지해주는 '신용생명보험'... 판매량 저조한 이유는
신용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나뉜다.
현재 생보사에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등 3개사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 중이며 신용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등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보험은 '빚의 대물림' 등과 같은 가계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 금융상품이지만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후 쭉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으로 총 92억원에 불과하다.
보험업계는 국내 신용보험의 실적 부진 요인을 소비자와 대출기관의 낮은 인식과 각종 금융 규제에서 찾는다.
현행 금융규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한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시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이와 같은 꺾기, 끼워팔기 방지 등을 위한 규제로 인해 대출 창구와 보험 가입 창구가 분리돼 대출 시 보험상품의 원활한 안내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체신용보험의 경우 대출기관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같은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대출 기관의 소극적인 영업으로 인해 상품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금 외에 보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상품 가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신용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신용보험에서 사망 외에 정신질환 및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에 비해 보장 범위가 한정돼 있는 편이다"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식 부족과 금융규제 벽에 가로막힌 신용생명보험...활성화를 위해서는
'빌라왕 사태'로 인해 가계의 빚 대물림 우려 또한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한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서강대의 임채운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 김대규 팀장,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 BNP파리바카디프 마케팅 및 디지털 고객경험 문선아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등 신용보험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 대출기관, 보험사, 금융당국 등 각계각층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석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른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꺾기) 규제와 보험업법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로 인해 신용보험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졌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독 규정에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위원 또한 신용보험에 대한 금융규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소비자 측면에서의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사망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해 채무불이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용보험의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과정에서의 설명내용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채널을 기존 보험사나 은행 등에서 접근성이 쉬운 금융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 팀장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가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대규 팀장은 "채무자 개인이 신용생명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기에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많아 채권자가 보험 가입자이자 수익자인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하며 간소화된 절차로 가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자의 선택권 제한, 끼워팔기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