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57만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2만명이 늘어난 수치로 전체 인구에서 16.6%나 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6%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일컫는다. 향후 3년 후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된다는 이야기다.
NH농협생명도 요양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요양사업 TF도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독자적 수익성을 확보할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예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시니어케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지속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저출산과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험 가입 수요가 줄고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주력 상품 판매마저 급감하면서 생보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버산업이야 말로 가뭄속 단비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생보협회에서는 2023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요양·헬스케어서비스야 말로 생보사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시니어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중국은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억9100만명에 달했다. 세계에서 고령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중국은 고령 인구가 늘었지만 양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자본에 양로시설 설립을 허용해 왔다. 현재 태강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은 주요 대도시에 실버타운을 직접 건설·운영 하고 있다. 이를 기존 보험업과도 긴밀히 접목하고 연계 시켜서 실버플랜 연금보험 같은 상품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 막혀 시장 활성화가 저조하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보험사들마저 이 같은 비용 부담 때문에 요양산업 진출을 꺼리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보험사들입장에서도 미래 청사진이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라는 장벽이 거대하게 가로 막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니어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의 소유 대신 '장기 임대' 방식을 허용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완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승희 연구위원은 "요양시설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과 실행력을 높이고 본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선 보험상품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요양시설 건립 관련 규제 부터 완화하고 간병 및 치매보험의 현물서비스 제공 허용, 간병보험 납부액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