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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000억 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1조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한 데 이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회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현재의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 1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 일선 담당자의 대출 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 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함정 건조 등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신규 5000억 원, 유예 4000억 원 등 9000억 원의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소 조선사에 대한 보증 1000억 원과 방산부문 지원 9000억 원을 합치면 사실상 추가로 1조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불황으로 줄어든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800명에서 올해는 2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 등 5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