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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렌터카 구역 규제 완화…"서울서 빌려 대전 반납"

공정위, 29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2-11-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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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빌린 곳에 다시 차를 가져다 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영업구역 제한이 풀리면서 편도 이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 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렌터카 영업이 가능했다. 만약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 차량을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다시 원상 배치해야 했고 결국 왕복 대여요금에 비해 편도 대여요금이 과도하게 비싸지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카셰어링 이용자가 중형차(K5)를 6시간 빌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경우 대여료가 10만5000원인데, 편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가 13만6000원이 붙는다. 차량 대여료보다 편도 수수료가 더 비싼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15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편도차량의 경우, 15일 내에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다른 소비자가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과도한 편도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고 결국 편도 요금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스마트워치·화재 발생 감지 제품·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이익 제공금액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이익도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도 3년 더 연장된다.

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난 9월 일몰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비교해 최근 들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월 2일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온라인 배송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형마트에 관한 규제는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과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쿠팡 등 업체들은 자유롭게 심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다만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만들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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