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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나흘째…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

모레 발동 전망에 "날짜 특정 어려워"…28일 중대본 회의
이번주부터 피해 본격화 예상, 여야 상반된 대책 주장

전지현 기자

기사입력 : 2022-11-27 16:55

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4일차에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29일 발동 전만에 대해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한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 후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 "단호한 대응 필요"vs야 "억누르기 안돼"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오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 없다며 맞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라 경제와 국민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주도세력은 화물연대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라며 "그들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파업에만 방점을 찍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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