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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중국·한국 진출 원하는 외국기업의 매력적인 생산기지"

한반도미래연구원, '개성공단 중단 7주년을 돌아보며' 주제 좌담회

장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3-03-17 16:18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반도미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반도미래연구원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이 17일 '개성공단 중단 7주년을 돌아보며'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의 회고와 전망이 논의됐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대표격인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10일자로 중단돼 올해로 중단된 지 7주년을 맞이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은 대결과 경쟁상태로 치닫고 있는 남북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추후 재개될 수 있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획단계로부터의 실행과 사업들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했었던 김주현 前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패널로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황우승 개성 신원 법인장이자 신원 부사장, 유창근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개성공단기업협회),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남북 경제협력의 의의에 먼저 주목했다. 황우승 부사장은 "남북경협이 한반도의 평화·경제·안보·통일·미래세대를 위한 공영의 민족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남북의 경색국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유환 원장은 남북경색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군사적인 위협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남북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으로 남북한의 전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외부세계가 하게 만들었으며,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창구였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창근 전 부회장은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차단하고 국제적 합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도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는 강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더욱 위기가 고조되며 한반도는 긴장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태를 비판했다.

이상만 명예교수는 남북간 경제협력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조언했다. "개성공단은 한국과 중국, 일본 시장과 인접해있고 저렴한 인건비와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도 준비되어 있다"면서 "유통문제만 보완된다면 중국진출이나 한국 시장으로 진입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진출기업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홍양호 전 차관은 남북경협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북경협사업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북 진출을 위한 유망업종에 대한 분석과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전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경협에 대한 선결 조건과 해결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대학생들과 전문가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미래세대들이 바라보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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