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MF가 한국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시간 29일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IMF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MF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공개 개선권고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는 그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IMF는 이와함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같은 연율 3.0%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이후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 CPI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IMF는 DLDJ 코로나19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 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