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 대사는 미국이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보다 대화 재개와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장 대사는 기존의 대북 제재도 완화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어느 나라가 북한이나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의 전략적 혹은 지정학적 의제를 위한 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대사는 “동북아를 전장으로 만들거나 그곳에서 긴장과 대치를 초래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전적으로 반대하고,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주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안을 수일 내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원유 수입 허용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추가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순번제로 매달 바뀌며 5월 의장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이 담기 추가 제재안을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왔다. AFP에 따르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줄이고, 국제 사회의 광물 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새 제재안에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애연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새 제재안에 들어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명문화된 “유류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