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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 감축법" 대체 무엇이길래?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지각변동

바이든 BBB법 수정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2-08-08 07:23

미국 인플레 감축법 상원통과 미국 의회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인플레 감축법 상원통과 미국 의회 모습
부자증세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끝내 상원 통과을 통과했다. 세금폭탄 법안에 뉴욕증시 비트코인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결국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을 포함한 이들 경제학자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 인플레 감축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약 4300억 달러(562조4400억 원)의 정부지출안을 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에 동참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이름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 정책 오류를 영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힉자들은 “4300억 달러 정부지출은 수요 진작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것이며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상원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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