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중국 '반도체 굴기' 차단 위한 '반도체 산업 법안' 서명 발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로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안'에 9일(현지시간) 서명해 이를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체에 모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면서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10%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며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중심 국가로 복귀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으나 현재 2위이고, 다른 나라도 근접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모두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안 2022’에 서명했다. 초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 산업 관련 반도체 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다만 이 지원금은 자사주 매입 또는 외국 투자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적으로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으로는 5억 달러, 반도체 산업 기술 인력 교육에 2억 달러, 무선 통신망 혁신 프로그램에 15억 달러가 각각 지원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이 법안에 명문화돼 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에서 25%를 빼주기로 했고, 그 수혜 규모가 향후 몇 년에 걸쳐 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