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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향후 5년간 방위비 400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대민 기자

기사입력 : 2022-09-26 15:02

일본의 마야급 2번함 하구로함. 사진=일본 방위성 해상자위대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의 마야급 2번함 하구로함. 사진=일본 방위성 해상자위대
일본이 2023년부터 향후 5년 간 방위비 지출을 40조 엔(약 40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9~2023년까지의 중기방위계획에 명시된 5년 간 방위비 총액 27조4700억 엔(약 274조 원)의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번 방위비 확대 편성 계획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국방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공약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은 주요 군사 장비 조달 등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의 방위예산이 50조 엔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40조 엔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즉 기존의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는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기준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평화헌법으로 유명한 일본은 오랫동안 연간 방위예산을 GDP의 약 1% 또는 5조 엔(약 50조 원)으로 제한해 왔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5개년 방위사업에서 40조 엔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면 방위성이 구상하는 대로 연간 방위비 지출이 10조 엔에 달해 이는 국내총생산의 2%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방위성과 재무성 관리들이 방위비 지출 계획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차기 중기방위계획을 연말까지 보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방위성은 4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900억 엔의 방위비 배정을 요청했다. 불특정 비용이 확정되면 결국 내년 방위비 예산은 약 6조5000억 엔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방위비 지원 대상 분야로는 타격 능력 강화 차원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등의 무인 기술, 이지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할 신형 구축함 건조 등이 꼽혔다.


방위성은 또 추가 확보 자금을 미사일과 각 종 군수품 비축 등 지속적인 전투력 증강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이미 선진국 중 최악으로 부채 규모가 GDP의 두 배가 넘는다.

재무성은 당초 증액된 방위비를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했으며 향후 법인세 등의 증세로 국채를 상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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