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만 전 국가안전회의(국안회) 비서장이자 타이베이포럼 사장인 쑤치(蘇起)는 “미 국방력은 세계 1위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 대형적인 지역충돌을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10년은 미군 변혁기로서 중국에는 대만을 침공할 기회”라며 “중국에 전쟁을 일으킬 기회나 핑계를 주지 않는 것이 전쟁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쑤치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까지 군함 48대와 군용기 256대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을 방어하는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대만을 동맹국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만정책법’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핑계로 꼽았다.
쑤치는 “미국 의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만정책법’은 ‘대만관계법’의 2.0 버전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차이잉원 정부는 이를 차이잉원 총통 임기 내 대만-미국 관계에 대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정부 고위직 임원들이 연달아 대만에 방문하는 것은 중국의 불만을 크게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월 초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 군함과 군용기는 대만해협 공중과 해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여러 번 넘어섰다.
최근 중국의 군사훈련 규모가 작아졌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안 간 긴장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은 태평양에서 정밀한 C4ISR체계를 구축한 반면, 미군은 태평양에서 완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유사한 체계가 없어 대만 방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인 천밍통(陳明通)은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무력 압박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만은 무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식량 등 비상용품을 비축하고 있고, 매달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쑤치와 천밍통의 발언은 미국 당국이,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기 전 대만의 무기 비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