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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인플레감축법 우려에 건설적 대응 강조할 듯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2-12-03 08:54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미국과 유럽연합(EU)는 5일(현지시간)에 개최될 미국-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올해 8월에 미국에서 성립된 인플레억제법에 포함된 보조금 조치에 대한 EU의 우려에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견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TTC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 지나 러먼드 미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통상대표부(USTR)대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 및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12월1일 시점의 공동성명 초안은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식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EU집행위는 초안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EU집행위의 대변인은 “이번 TTC에서는 인플레억제법을 둘러싼 우려를 포함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는 미국과 EU는 함께 반도체제조업체에 대해 대규모 국가자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양픅이 공적 지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공통툴을 설치한다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경쟁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시장적인 경제정책과 관행, 특히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같은 위협을 지적하면서 양측이 적절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공급망의 다양화를 위한 행동을 조정한다는데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와 산업과 관련한 지시와 기타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계속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일 미국 인플레억제법은 유럽의 동맹국 배제가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유럽국가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미세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미국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의회에 의한 인플레억제법이 수정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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