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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끝내 국가부도? 재닛옐런 "채무불이행 디폴트"

공무원 연금 제 때 지급 못해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3-01-23 09:09

미국 재닛옐런 재무장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닛옐런 재무장관
미국이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에 들어갔다. 채무 한도에 걸려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국가 부도사태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은 휘청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뉴욕증시가 국가부도 사태로 또 휘청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증시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암호 가상화폐도 국가부도 사태만 쳐다보고 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국가부도사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등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주 S&P500지수는 한 주간 0.66% 하락하고, 나스닥지수는 0.55% 올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70% 하락했다.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으나 국가부도 사태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12월 PCE 가격지수도 나온다. WSJ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라 전달의 0.2% 상승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4.4%로 전달의 4.7%에서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전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됐다. 연준은 여전히 서비스 물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해왔다는 점에서 12월 PCE 가격지수가 둔화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물가 지표 자체보다 서비스 물가나 고용 지표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10일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나 더 나아가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지 않도록 연준은 시장에 매파적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오는 2월 FOMC가 끝날 때까지 시장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

1월23일=12월 경기선행지수, 베이커휴스 실적
1월24일=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예비치)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예비치)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제조업지수, 마이크로소프트, 트래블러스, 3M, 존슨앤드존슨, 버라이즌, 제너럴일렉트릭(GE), 록히드마틴,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유니언 퍼시픽, 핼리버튼
1월25일=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 테슬라, 보잉, IBM, AT&T, CSX, 유에스방코프, 월풀, 나스닥, 애보트랩스, 리바이스트라우스, 킴벌리클라크, 렌딩클럽, 램리서치, 제이몬드제임스, 라스베이거스샌즈, 제록스 실적,
1월26일=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 내구재수주, 4분기 GDP(예비치) 12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CFNAI) 신규주택판매 ,1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조업활동지수, 인텔, 비자, 컴캐스트, 다우, 사우스웨스트항공, 블랙스톤, 마스터카드, T로우프라이스 실적
1월27일=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12월 잠정주택판매,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확정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셰브런, HCA홀딩스 실적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국가부도 가능성을 연일 경고했다. 정부 부채에 상한을 두는 미국 특유의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매번 해결됐으나 이번은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면서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19일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이다. 이 부채 한도에 걸려 공무원 연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 다시 말해 미국의 국가부도가 발생한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재닛 옐런 장관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이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의회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한도를 총 22차례 인상했다.재 미국 여야의 갈등 양상을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상황이라 백악관과 공화당 간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의장 선출 투표를 1859년 이래 가장 많은 15번을 거쳐 겨우 의장에 선출되는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협상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협상을 방해할 요소로 꼽힌다. 미국 연방정부는 '공무원 연금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나랏빚이 한도 턱밑까지 차올라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자 내놓은 조치다. 부채 한도 상향이 필요한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백악관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증액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미 연방 공무원 퇴직 연금 △장애인 연금 △우체국 서비스 퇴직자 건강복지 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 연방정부 국가 부채 규모가 법정 한도(31조3,810억 달러·약 3경8,800조 원) 턱밑까지 차오른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국가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이 한도를 넘을 경우 국채 발행이 막히고 디폴트 사태에 빠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특별 조치라는 임시방편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다. 만일 정부가 5개월간 공화당을 설득하지 못해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전해질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미국 의회가 디폴트 직전 극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했으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당시 미국 증시는 15% 넘게 폭락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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