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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 오키나와 새 군사기지 추진…일본에 줄 수 있는 '반대급부'는?

박정한 기자

기사입력 : 2023-01-25 04:00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등 경제 분야 협력 또한 늘어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등 경제 분야 협력 또한 늘어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과 일본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을 기점으로 미ㆍ일간에 새로운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미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에 명시된 역사적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군비 확장에 나서기로 한 결정을 지지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이 현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12해병연대를 향후 몇 년 동안 “더 치명적이고, 더 민첩하고, 더 유능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개편된 해병 부대는 오키나와를 기반으로 하며 일본을 방어하고 우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비군을 제공한다. 오키나와는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미군 작전의 핵심 지역이다.

이곳에는 2만5000명 이상의 미군과 24개 이상의 군사 시설이 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약 70%가 오키나와에 있다. 오키나와현 내의 섬인 요나구니는 대만에서 70마일 미만 거리에 있다.

특히, 일본은 1월 12일 가고시마현 마게시마 섬에 자위대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미국 항공모함 기반 F/A-18 슈퍼 호넷과 F-35 전투기를 위한 새로운 훈련시설로 사용되어 중국 근처의 항공모함 작전에 대항할 수 있다.

공사에는 약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24개월 안에 활주로와 관련 시설을 완공하려고 추진 중이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 무기와 전술 개발에 향후 5년 동안 GDP의 2%를 국방에 투자하는 단호한 안보 전략을 결의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일본의 군비 확장을 뒷받침할 경제는 점차 기울고 있다. 1인당 GDP는 2012년 4만9185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0년 4만184달러, 2021년 3만9916달러로 줄었다. 2022년 전망치는 3만9583달러이다.

일본의 2022년 GDP는 4조3000억 달러다. 2021년 일본의 GDP는 5조1031달러였다. 놀라운 추락이다. 1인당 GDP는 물론 국가 GDP 모두 하향 곡선이다.

일본이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고서도 기꺼이 군비를 확장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은 군비확장과 미군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미국에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자국을 추종하는 일본 경제가 침체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일본 경제가 튼튼해야 미군의 주둔도 더 편안하고 비용 문제도 미국측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국방 전략, 국방 증강 프로그램의 3가지 보안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합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은 1월 초 바이든과 기시다 정상회담에서 안보적 이익을 받는 이면에 경제적으로 일본에 무엇을 주었을지 우리는 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51년부터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얻어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약 5만4000명에 이르는 미군과 기타 군사 자산을 일본 영토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과학 기술, 세계 보건, 에너지, 농업 분야에 대해 양자 및 다자간 기구를 통해 협력했다. 미국 지지를 얻고 국내 경제 개혁을 달성한 후 일본 경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은 산업화 과정을 완료하여 동아시아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다.

경제 및 무역 문제 세계 3대 경제국 중 미국과 일본은 주요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이다. 2021년에 일본은 미국의 수출(120억 달러) 및 수입(1670억 달러)에서 5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자 전체 교역국에서 4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었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최대 원천국이며, 미국 국채에서 최대 보유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동맹 회복을 강조하며 미일 동맹을 미국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놓았다. 2010년대 초부터 일본이 채택한 보다 확고한 안보 및 외교 정책 자세는 일본과 미일 동맹에 다양한 글로벌 및 지역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했다.

바이든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를 묶는 과정에 일본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일본과 새로운 지역 경제 및 무역 이니셔티브를 협상 중이다.

일본은 주일 미군 주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약 20억 달러를 지불 중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보상금, 기지 임대료, 미군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랫동안 새로운 군사 기지 건설에 상당한 반대를 표명해 왔다. 미국은 일본의 일부이지만 반대 여론을 잠재울 조치를 해야 한다.

2022년 7월 최초의 ‘경제 2+2’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관리들은 공유 우선순위와 글로벌 경제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경제의 경쟁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3년 현재 일본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기울고 있다. 일본의 GDP 성장률 감소는 아주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지원을 통해 팬데믹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시다 정부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구제를 촉진하기 위해 264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 조치 패키지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우선 순위는 공급망 안전 강화, 소득 재분배 확대, 디지털 기술 사용 심화 및 녹색 성장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 들 선물은 무엇일까?

유네스코 사도광산 지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로 방류, 반도체 핵심 기술 이전, 중국에서 이탈하는 미국 기업들의 프렌드리 쇼어링 대상 후보지로서 일본 선택 등 다양한 소재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대만해협에 대한 확고한 안전 확보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할 안전판으로서 미군의 역할일 수도 있다. 일본의 경제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큰 수혜가 될 수도 있다.

향후 미ㆍ일간에 이뤄질 각종 경제적 합의나 일본이 누릴 수혜를 지켜보면 미국이 일본에 무엇을 선물로 주었을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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