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필리핀, 中 위협 대응 안보·경제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 필리핀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현지 시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의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는 두 미국 동맹국이 일본이 재해 대응과 군사 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문군 협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이 밝혔다. 일본은 최근 호주 및 영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
마닐라와 일본은 필리핀에서 일본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 JSDF)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활동을 위한 '위임(참고) 조건'을 체결했는데, 이는 JSDF의 필리핀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병 협정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양 정상은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교육·훈련 교류, 국방·군 관계자 상호방문을 강화·촉진하는 틀을 포함해 국방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미국 및 동맹국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모색해 왔다. 이것은 지난 주에 마르코스가 미군이 필리핀의 4개 기지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동의했을 때 강조되었다.

마르코스와 기시다는 필리핀 지도자의 5일간의 일본 방문 이틀째에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점을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시다와의 기자회견에서 "총리와 나는 막 필리핀-일본 양자 관계의 전 범위를 다루는 매우 매력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자평했다.

마르코스는 "만남 후 우리 지역을 뒤흔드는 험난한 바다에서 우리가 함께 항해하는 동안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기시다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양국이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방위장비·기술 협력과 일본·미국·필리핀 협력 강화 방안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또한 지역 동맹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필리핀에 안보 협력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로 개방된 전 미국 해군 기지인 수빅 만에 기지를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 미국도 수빅을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싱가포르의 S-라자라남 국제문제연구소(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연구원인 콜린 코(Collin Koh)는 필리핀과 일본의 긴밀한 안보 관계가 일본을 지역 안보 구조에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Koh) 연구원은 "이는 일본 자위대의 자산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 방위를 통해 필리핀 안보에 기여하며, 특히 마닐라가 서필리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필수적인 해상 영역 인식 분야에서 그렇다"라며 "중국의 최근 분쟁 해역에서의 행동을 고려할 때, 이것은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여 전략적 수로에 대한 전면적인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마닐라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두고도 맞붙고 있다. 이 무인도는 일본이 통제하지만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코 연구원은 “일본은 또한 남중국해 분쟁을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안보 계산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남중국해 통신선이 일본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하다는 명백한 이유 외에도, 특히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라고 주장했다.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행동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는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 관계를 "우리 관계의 새로운 요소"라고 부르며 경제 및 비즈니스 거래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9일 두 정상은 일본이 필리핀에 6000억 엔(45억8000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와 민간투자를 제공하는 등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마닐라와 도쿄는 마닐라의 남북 통근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3770억 엔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또한 '5G 공급업체 다변화'와 같은 농업, 에너지 및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필리핀의 5G 인프라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공급업체가 지배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일본 방문은 "더욱 긴밀한 정치적 관계, 더 강력한 국방 및 안보 협력, 도전적인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역 내 주요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더 큰 외교 정책 의제의 일부"라고 자평했다.

마르코스는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과 강력한 양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지난 1월 필리핀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이 여행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228억 달러의 투자 공약을 창출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