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 문화관광부는 10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0개 국에 대해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인을 상대로 단체여행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서 한국은 빠졌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를 40개 추가하면서 한국을 또 다시 배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1차로 지난달 6일 자로 20개 국에 대해 단체여행을 허용할 때도 한국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자국 내 탈북 여성 보호와 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질문을 받자 "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국제법에 입각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계속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구금된 한 북한 여성의 상황을 묻는 서한을 지난해 말 중국 측에 발송했다고 최근 공개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해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