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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 미국 연방검찰· 가상 암호화폐거래소 "무더기 기소"

국세청 미국 CFTC(선물위원회) SEC (증권위원회) "자본시장법 위반"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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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잇달아 기소하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에 비상이 걸렸다.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금값 그리고 암호 가상화폐도 도이체방크의 은행 쇼크 태풍에다 아ㅓㅁ호가상화폐 규제악재까지 겹친 모양새다. 테라 루나 권도형 체포로 다시 불붙은 암호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도 변수가 되고 있다.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 등의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 주간 일정 및 전망

2023년 3월27일= 콘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 마이크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실적 발표
3월29일= 미국 2월 잠정주택판매, 미국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하원 청문회 출석,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시스템리스크 조사 결과
3월30일= 4분기 GDP 확정치,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4분기 기업이익,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 유럽연합(EU)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ESRB) 이사회 회의,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회의
3월31일= 2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3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확정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

미국 금융선물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회피했다며 시카고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바이낸스의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새뮤얼 림도 바이낸스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서물위원회 CFTC는 이 소장에서 "자오창펑 등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고객 기반을 육성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방법을 무시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이 등록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CFTC는 이에 바이낸스의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과 함께,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로스틴 베남 선물 C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번 제소는 CFTC가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그동안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 관할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낸스는 CFTC의 제소에 대해 "얘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추가로 8천만 달러(1천40억)를 들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미국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크게 떨어졌다. 루나 사태·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반년 만에 4조원 증발했다. 일평균 거래금액은 '반토막' 났고 잠재적 투자 수요인 원화 예치금 및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등 시장 전반이 쪼그라들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작년 6월 말 대비 4조원(16%)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원으로 같은 기간 43% 급감했다. 뉴욕증시는 지역 은행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2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4.55포인트(0.60%) 오른 32,432.0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54포인트(0.16%) 상승한 3,977.5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5.12포인트(0.47%) 하락한 11,768.84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역 은행주들이 반등하면서 개장 초 안도 랠리가 나왔으나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대형 기술주들이 차익실현과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해 나스닥지수만 나 홀로 하락했다. 한때 급락했던 도이체방크의 주가도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에 유럽 시장에서 소생했다.

연방 당국은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으로 알려진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TFP는 적격 금융 기관에 1년 동안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직후 위기가 다른 은행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파산한 SVB가 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도 은행권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SVB는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하기로 했다. 퍼스트 시티즌스는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는 폭등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잘못된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은 탄탄하고 강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뉴욕증시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 대비 수치는 1월의 0.6%보다는 둔화하겠지만, 전년 대비 수치는 4.7%로 전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 다우 주가지수 선물 및 비트코인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 다우 주가지수 선물 및 비트코인


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이 곧 연설에 나선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전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은행권 부담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는지 묻는 말에 "확실히 우리는 더 근접했다"라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은행권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경색으로 이어질지는 불명확하다"라면서 "이에 따라 경기가 둔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2%,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8%가량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14포인트(5.24%) 하락한 20.60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25.72포인트(1.07%) 오른 2,434.94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3천2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2천772억원, 외국인은 422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4.5원 내린 1,297.0원에 출발해 전날보다 2.7원 내린 1,298.8원에 마쳤다. 삼성전자[005930]가 1.29%, SK하이닉스[000660]가 3.39% 올랐다. 기관이 삼성전자 1천111억원, SK하이닉스 564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0.52%), LG화학[051910](0.86%), 현대차[005380](0.57%), 네이버(0.10%), 기아[000270](1.18%), 포스코홀딩스[005490](2.11%) 등도 소폭 상승했다. JB금융지주[175330](3.66%), 신한지주[055550](3.16%), KB금융[105560](2.57%) 등이 2∼3%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82포인트(0.70%) 오른 833.51로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247540](-0.88%), 에코프로[086520](-1.25%), 엘앤에프[066970](-2.69%)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소폭 하락했다.서정진 셀트리온[068270] 명예회장이 셀트리온ㆍ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ㆍ셀트리온제약[068760]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7.63%), 셀트리온제약(-12.20%) 등 셀트리온 계열사는 하락했다.

아시아증시는 28일 대부분 상승했다. 일본증시는 은행 위기 불안감이 한풀 꺾이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고 중국증시는 규제 당국의 국영기업 반부패 조사 소식에 3영업일 연속 하락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38포인트(0.15%) 상승한 2만7518.25에, 토픽스지수는 4.83포인트(0.25%) 오른 1966.67에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6.02포인트(0.19%) 하락한 3245.38에 끝났다, 홍콩증시 항셍지수는 184.25포인트(0.94%) 상승한 1만9751.94에 거래를 마쳤다.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128.83포인트(0.81%) 하락한 1만5701.48을 기록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9일부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는 SVB 파산과 은행위기에 관해 당국 책임론을 논할 예정이다.블룸버그 통신은 권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SEC가 진행해온 일련의 가상화폐 관련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SEC는 가상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재단 등을 증권거래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이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트론을 홍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 국내에서도 개봉한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주연으로 유명한 린지 로언과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포함됐다. 로언 등 6명은 즉각 SEC에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으로 모두 40만달러를 납부기로 합의했다. SEC는 작년부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주목할 부분은 SEC가 테라폼랩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WP는 1년 전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인들이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일반 은행 계좌에서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이런 추세가 최근 SVB 사태로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규제 당국이 다른 은행에서도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개입했지만, 아직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예금주의 돈은 안전하고 은행 시스템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22일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시장이 불안해하자 다음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권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무기명증권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3천6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다.SEC는 권 대표 등이 테라와 미 달러화의 1대 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는 등 코인의 안전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봤다. 미국 뉴욕 검찰도 권 대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날 그를 증권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커졌으며, 올해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서 선진국들이 미국발 중소은행 파산 여파로 인한 시장 긴장을 완화했으나 금융 안정성의 위험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긴축 정책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며 아주 힘겨운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1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상황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채 수준이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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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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