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EC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기소" 뉴욕증시 비트코인 "휘청"

SEC가 암호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사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이 "휘청"하고 있다. 미국 증권감독원(SEC)의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전격 기소와 테라 루나 사태가 뉴욕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이날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회피했다며 시카고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에서 감독당국의 소장 제출은 한국식으로는 기소에 해당한다. 바이낸스의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새뮤얼 림도 바이낸스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CFTC는 이 소장에서 "자오창펑 등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고객 기반을 육성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방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그 플랫폼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FTC는 바이낸스의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과 함께,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번 제소는 CFTC가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의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그동안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낸스는 이날 CFTC의 제소에 대해 "얘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추가로 8천만 달러(1천40억)를 들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뉴욕증시에서는 이 번 CFTC 조치와 관련해 바이낸스를 단속하려는 미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가 크게 떨어졌다.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물론 대규모 거래소와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까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저인망' 수사에 덜미가 잡히고 있다. 가상화폐 가치 붕괴를 기점으로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온갖 병폐가 드러남에 따라 미 당국이 시장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SEC는 전날 가상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재단 등을 증권거래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선이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트론을 홍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싱가포르 경찰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온 여러 국가의 기관 중 최초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이다. SEC는 작년부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SEC가 테라폼랩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간주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증권성이 인정되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혼조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그리고 나스닥지수 모드 상승 출발했으나 나스닥 지수는 이내 하락 반전했다. 뉴욕증시는 은행주들의 움직임과 함께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물가 지표인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도이체방크의 주가도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에 유럽 시장에서 반등 중이다. 미국 지역 은행들의 주가 반등은 미국 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당국은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으로 알려진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TFP는 적격 금융 기관에 1년 동안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직후 위기가 다른 은행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파산한 SVB가 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도 은행권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SVB는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이 인수하기로 했다. 퍼스트시티즌스는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퍼스트시티즌스의 주가는 폭등했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 대비 수치는 1월의 0.6%보다는 둔화하겠지만, 전년 대비 수치는 4.7%로 전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준에서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시카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다 7월 회의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량 인하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독일 DAX지수와 영국 FTSE지수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가 모두 올랐다. 범유럽지수인 STOXX600 지수역시 상승했다. 국제유가도 올랐다. 뉴욕증시에서 미 중소은행 퍼스트시티즌스 주가는 장중 최대 49% 폭등했다. 퍼스트시티즌스는 증시 개장에 앞서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720억달러 규모의 SVB 자산을 165억달러라는 할인가로 매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17개 SVB 지점은 이날부터 퍼스트시티즌스 지점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시작한다. '제2의 SVB'로 지목되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오전 한때 30% 이상 폭등했고, 계속 두 자릿수 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