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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세계 경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속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몇 가지 비경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5일(목) 전했다.
이것은 점점 더 분열되는 국제 경제 시스템의 결과다.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요인이 국가 간 및 다자 간 상호작용 형성 과정에서 경제를 대체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다자주의와 그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더 협력하거나 아니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더 큰 위험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제적 디커플링을 수용하는 두 가지 현저하게 다른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의 지위,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와 폭, 제도적 성숙도와 법치주의 존중에서 비롯된 예측 가능성 등 세 가지 미국적 특성에 의해 오랫동안 지지되어 왔다.
세계 각국은 달러를 교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채택함으로써 미국에 1960년대에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한 유명한 묘사처럼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하는 동시에 저비용 금융 풀에 접근할 수 있는 더 큰 파워를 즐기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게 하였다.
이는 여러 나라들의 일종의 암묵적 계약이다. 미국은 책임감 있게 세계 질서라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가로 이익을 얻어왔다. 하지만 최근 그 계약이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7년 갑작스러운 무역 관세 부과로 인해 도전을 받아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달러의 지배력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가장 깨끗한 더러운 셔츠 증후군(cleanest dirty shirt syndrome)"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러를 훼손하지 않았다. 즉, 달러는 순수한 기축통화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역할을 위해 다른 어떤 통화보다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잘못 처리하고 경제 및 비즈니스 전략에서 탄력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달러를 노골적으로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세계의 무역 및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를 둘러싸고 새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한 단계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새로운 지역 및 글로벌 기관 설립을 위해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양자 결제 및 대출 협정에서 자국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개혁하는 등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력한 대러 제재는 달러를 우회하는 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국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국가들은 러시아가 번거롭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무역 방향을 조정하고 수출입 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 그들은 골드만삭스의 재러드 코언이 "지정학적 경합 국가(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곳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다자주의를 개혁하기 위해 다 함께 작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IMF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대표성 및 운영의 현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위험을 적절하게 제거하는 데 필요한 디커플링 관련 단기 비용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G7 정상회의에서 지난 주말 제안된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 제거"라는 개념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행 가능한 새로운 균형보다는 불안정한 중간 지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관점에서 강력한 통치기반 시스템이 지지하는 보다 포괄적인 다자주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대안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요소가 더 이상 무역과 국제금융 과정을 주도하는 데 있어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국가 안보, 정치, 지정학 등이 연결된 관계 사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그것은 이제 국제 공급망과 초국경 결제 시스템 사이 위험요인 제거와 디커플링 모두를 촉진하고 있다. 새로운 큰 노력이 없다면 약화된 다자간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