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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두 정치 지도자의 세계관과 안보와 경제에 대한 정책 노선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그에 상응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틀을 자유 진영과 호흡을 맞춰 구축해 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투표가 진행된다면 미국의 정치 환경이 급변할 여지가 크다. 아직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 그동안 진행했던 정책의 일관성을 버리고, 바이든의 핵심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안보나 경제가 미국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존 질서의 큰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다소 이르지만, 지금부터 두 정치 지도자의 정책 노선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서 향후 정책 결정과 기업 투자에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하고, 기회는 최대한 확대하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맞춰 미국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 여론 변화 조사서 트럼프 앞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승리했다. 이후 트럼프는 각종 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며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지금도 여전히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람들이 트럼프 시절은 끝났다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회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며 바이든 대통령과 초박빙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를 앞섰다.
이미지 확대보기2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은 42%, 트럼프는 5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트럼프가 9%p나 앞섰다. 오차범위는 ±3.5%다. 오차범위 밖의 우세다. 이는 그간 진행된 조사 중 가장 큰 격차로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바이든이 앞서는 조사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앞설 것이란 보장도 없다. 트럼프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여론은 요동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갈등, 유가 변동, 경기 변화 등 주요 변수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차이
미국 대선의 향방이 아직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단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폐지하고, 석탄과 석유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전기차(EV) 전환 폐지를 말하고 있다.
그는 2020년 “나는 EV를 지지한다. EV에 큰 인센티브를 줬다”고 말해왔지만, 민주당 전통 표밭인 미시간주를 포함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에서 EV 전환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EV 지원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해온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인프라법(IRA)과 반도체법 시행 이후 대미 투자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 기업은 지난 1년간 1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20건이나 발표했다. 트럼프가 정책을 폐지할 경우 투자의 상당 부분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의 “태양열과 풍력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풍력은 매우 비싸고, 매우 간헐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태양열을 좋아하지만 “태양열은 아직 우리의 크고 아름다운 공장을 실제로 운영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후 태양광 투자에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자칫 태양광 투자 보조금도 국가 부채 축소를 이유로 줄일 수도 있어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통상정책에서도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높은 통상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 감소를 일부 미국에서 보충하려고 하는 우리의 무역 정책, 기업의 수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한편,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미국 최우선 정책'을 구사하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국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질서 재편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이 그럴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본다. 자국 방어는 자국이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미국이 도움을 주려면 미국에 이익이 있어야 하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당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재임 당시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는 중요하다. 바이든은 한·미·일의 동맹을 강화해 이에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추세대로 트럼프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선전은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정책 변경이나 투자 전략의 수정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자원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변화에 대응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 강화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 것처럼 트럼프가 만약 재선될 경우 우리 배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시장의 전문가들은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다른 나라처럼 미국 현지에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해 우리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줄 양당의 주요 공약, 정책, 입법 준비 등을 면밀히 살펴 사전에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하는 위기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