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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신투자법 발효. 투자 혜택 확대

기사입력 : 2021-12-02 00:00

- 투자 승인 프로젝트 산업군 및 투자 혜택 확대로 해외투자 증가 기대 -
-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하위법안 따르도록 돼 있어 추가 시행령 확인 필요 -

2021년 10월 15일 캄보디아 국왕의 서명이 완료되며 신투자법이 발효됐다. 최초의 캄보디아 투자법은 1994년 발효됐으며, 2003년 개정 법안을 통해 지금까지 적용돼 왔으나,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 기존 투자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신투자법의 발효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다.

신투자법은 총 12개 장(Chapter), 42개 조(Article)로 작성돼, 투자 프로젝트 등록 절차, 투자 보장 및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 등 캄보디아 투자에 대한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신투자법 주요 변경점

신투자법을 통해 변화하는 큰 변경점으로 투자 인센티브 적용산업의 확대 및 세제 혜택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투자법상 확대 적격 투자 프로젝트(EQIP) 용어를 도입, 기존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산업군 및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인센티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 제조 및 농산업 및 인프라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중소기업(SME), 그린산업, 서비스 및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용어 및 내용을 추가했다.


신투자법 인센티브 적용 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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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 한-캄 비즈니스 포럼 발표자료

또한 기존 인센티브 사항이었던 법인세 면세 제도를 더욱 확장해, 기존 3~9년간 법인세 면제 이외에도 해당 기간 종료 이후 매 2년 마다 25%, 50%, 75%의 단계별로 법인세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혜택을 추가했다

신투자법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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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 한-캄 비즈니스 포럼 발표자료

마지막으로 투자적격 프로젝트 및 지원 프로젝트 대상으로 원부자재 및 생산투입물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해택에 더해 특별세 면제 해택 및 VAT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투자법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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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 한-캄 비즈니스 포럼 발표자료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 Sok Chenda Sophea 장관은 한-캄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해 기존 캄보디아 산업이 다소 협소한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이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대두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태국, 배트남 등 인근국에 비해 캄보디아로의 직접투자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고심하면서 캄보디아가 투자처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투자법이 준비됐다고 언급했다.

신투자법 세부 시행령에 대한 검토 필요

신투자법이 발효되며, 더욱 많은 투자 혜택을 주도록 변경됐으나, 투자법상 세부적인 절차 및 적용 방법. 기존 투자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및 추가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한 절차등에 대해서는 본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하위 시행령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왔으며, 신투자법에서도 제 37조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본 법 조항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시행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하위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8조에서는 새로운 하위법령 또는 다른 법률 문서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의 하위법령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효될 세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자문변호사인 이경천 변호사는 신투자법 발효와 관련해 향후 변화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구 투자법은 제조업 우대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편, 신 투자법은 제조업 및 지원 산업분야의 우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을 필요 있다.", 말했으나, "확대 시행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법 시행령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우대분야 및 등록절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기존 시행령을 대체하는 법령이 발표되기 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캄보디아의 산업은 농산업이 중심이 돼 왔으며,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해외 제조산업을 유치, 봉제 공장 및 다수의 해외 투자 생산공장을 통해 중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후 단순 제조 산업을 넘어 산업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돼 왔으며, 지속적인 인건비의 상승 영향과 코로나19 판데믹 영향으로 캄보디아는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의 경쟁력 약화됐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단순 개정이 아닌, 보다 많은 투자 혜택을 담을 수 있는 신투자법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발효된 신 투자법을 통해 산업 다각화와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자료: The Council of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KOTRA 프놈펜무역관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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