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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산업 6개사 시총, 中텐센트의 3분의 1…과도한 '규제' 탓

최연돈 기자

기사입력 : 2022-05-06 17:48

산업별 국내외 주요기업 시가총액 현황.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산업별 국내외 주요기업 시가총액 현황.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3대 신산업인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국내 6개사 시가총액 합계(195.3조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4조원)의 1/3 수준 미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개국에 불과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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