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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 철회하라”

육동윤 기자

기사입력 : 2022-11-24 17:20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가 24일 오후 2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계 요청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된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복합적 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은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집단 파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게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며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금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정부·노동계·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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